국민지원금 25만원, 정부민생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국민지원금 25만원, 정부민생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국민지원금 25만원 정부민생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국회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응수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13조원가량 들어가는 정책인만큼 ㅓ로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나 민주당측은 강제로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고 민생지원금법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에서 필리터스터로 계속 회의를 미루고 있어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지원금 25만원 나온다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좋아할것만은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결국은 주고 나면 세금은 더 내야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실은 13조원이 소요되는 정책이나 재원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표했고 헌법상3권 분립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민 국민지원금 25만원 정부민생지원금 신청

법안이 통과되고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걸로 나온다고 하며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과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논의가 되면 신청방법에 따른 내용도 공개가 되겠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게 될지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